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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메일 감청 시스템에 대한 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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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napj 댓글 3건 작성일 09-05-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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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처음으로 knowledge mail box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문서를 찾아보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2003 '통신비밀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직원의 메일을

 열어 본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033344사건). 형법상

 전자기록 내용 탐지 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현재 저희 부서에서 유출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지금의 법안은 어떠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하이디님의 댓글

하이디 작성일

사내 보안서약서에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e-mail시스템에 대한 통제/열람권이 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보다 우선하는 것 아닌 지요? 사내 법무팀을 통해 알아보심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타이거팀님의 댓글

타이거팀 작성일

사내 보안관리자가 회사의 기밀을 보호 하기 위하여 감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누설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관리자는 취득한 정보(사적인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발설시에만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법적인 내용을 보면서 보안관리자는 참 괴로운 직업이구나라는걸 새삼 느꼈습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이니깐요 ^^;;

snapj님의 댓글

snapj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