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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내 이메일 감청 시스템에 대한 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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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essa 댓글 1건 작성일 09-05-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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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유수그룹의 글로벌 IT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회사 에서 해당 로그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 감청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로그가 워낙 많고 내용이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라)
특정 event에 대한 추적이나, 특정 Word를 통한 모니터링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의하신것과 같은 법률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매년 징구하는 보안서약서 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법인의 의견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회사의 노력(?)이 보인다. 였습니다.
즉 이문제 대한 회사의 노력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던것 같습니다. 
 
실 Case 정리 
( 1. 모든 로그에 대한 것이 아닌...특정 event, 특정 word로 모니터링  :  2. 매년 해당 내용에 대한 전임직원 서약) 
   
추가적으로  '특정인이 본인의 입회하에서 본다'는 정책 정도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원본 내용 :

 안녕하십니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처음으로 knowledge mail box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문서를 찾아보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대법원은 2003 '통신비밀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직원의 메일을

 열어 본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033344사건). 형법상

 전자기록 내용 탐지 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현재 저희 부서에서 유출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지금의 법안은 어떠하고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louis님의 댓글

louis 작성일

Vanessa님이 좋은 말씀 주셔는데요....

현재 개인의 사샐활 침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가 있었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범ㅈ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판례에서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모든 정보는 회사에 귀속 된다라는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사 동의서를 전직원에게 다시 받는 것이 노조와의 문제를 조금 피해 갈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래는 동의서 내용에 포함 되어야 하는 항목 입니다.

1. 회사의 컴퓨터로 수행하는 모든 전산적인 업무 결과는 모두 회사에 귀속 된다는 취지의 내용 명시

2. 메일 관련 로그는 일정기간 유지 되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생길 경우 해당로그를 확인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명시

3. 확인 된 로그는 이해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법적인 증거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라는 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