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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작성일 19-10-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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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Column

프라이버시를 넘어 익명의 거래 시스템으로 : 류재철 교수 / 충남대학교
데이터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규제개선 : 고환경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양성 Foundation과정 모집 <바로가기>
o 주최/주관 :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CPO포럼
o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14:00 ~ 18:00
o 장소 : 양재AT센터 3층 세계로룸 2 (양재시민의숲역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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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기간 : 2019.10.26 ~2019.10.29
Main News News Tracking Commentary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보안업계·학계 우려 한목소리

o 과거로 돌아가는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정보보호는 어디에 (19년 10월)

o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실체 드러났다···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 (19년 10월)

icon_comment.gif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전체가 초연결돼 IT로 융합하는 환경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5G로 우리집 영상이 술술?' 보안 점검 나서는 인터넷진흥원

o IoT 취약점은 커져만 가는데…법도 없고, 점검도 못해 (19년 10월)

o 최근 5년 간 신고된 IoT 보안취약점 1,400건, 포상금은 4억 1천만원 넘어 (19년 10월)

icon_comment.gif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률상 제한으로 인터넷 공용망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스미싱에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택배’

o 민·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미흡 …"활성화 방안 검토" (19년 8월)

o '빅테이터 분석으로 해킹 탐지'…사이버 보안 빅데이터센터가 주목받는 이유 (19년 7월)

icon_comment.gif 의미 있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를 침해대응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MLPS 2.0, 사이버보안의 향상인가, 데이터 감시의 합법적 시도인가

o 중국의 새 사이버보안법과 CISO의 대응 방안 (19년 3월)

o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와 新보호주의 확산 (19년 2월)
icon_comment.gifGDPR에 대해서는 상세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참고할 자료가 없다.
호주 소비자 위원회, 개인정보 불법수집 이유로 구글에 소송

o "잊힐 권리, EU서만 적용"…구글, 역사적 소송 승리 (19년 9월)

o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에 ‘이용자보호제도’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19년 9월)
icon_comment.gif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시대 마이데이터 도입, 인슈어테크 시장 확대

o 정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할 것' (19년 10월)

o 또 발목잡힌 데이터3法… 글로벌 '데이터 경제' 한국만 역행 (19년 10월)

icon_comment.gif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주권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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